미국 생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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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민자 추방 하원 통과

2024-02-14
조회수 618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최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 호세 과달루페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그는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 기록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하고, 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시민권자가 상습적인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민법에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음주운전만으로 인한 추방 조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를 명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에 따라 음주운전이 경범죄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음주운전자’를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법안은 망명신청자 사고로 인해 발의된 법이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분 조정을 위해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공유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 만으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안이 발효되어 음주운전 기록이 이민국과 공유되면 반복된 음주운전 또는 다른 범법행위와 병합됐을 때에는 시민권 신청이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매일 약 2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다. 지난 2010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10,000 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또한 NHTSA 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라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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